이낙연 “공수처,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
2020-12-04 10:55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지만,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으로,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고,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진단시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방문해 현황을 알아보고 지원 방안을 들어 정책에 반영했다”며 “이번 주말에는 백신개발‧위탁생산 기업을 찾아 현황을 듣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