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시작했던 ‘법-검 충돌’이 정권 차원의 문제로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대표되던 ‘마의 40%대’가 무너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11월 30일~2일) 주중 집계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11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6.4%p 급락한 37.4%(매우 잘함 20.4%,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p 급등한 57.3%(매우 잘못함 43.1%, 잘못하는 편 14.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9.9%p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급격한 여론 악화로 청와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은 한국판 뉴딜 등 주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적인 수치도 수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단 여권의 ‘텃밭’인 호남 지역의 경우, 긍정 평가가 13.9%p나 급락했다. 부정 평가의 증가 폭 역시 10%p를 기록했다.

‘중원’인 대전·세종·충청은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주 대비 대통령 지지율은 14.9%p(30.5%) 떨어졌다. 윤 총장 본인은 서울 토박이지만 부친 등 집안은 충남 논산, 공주 일대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갈등 사태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간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이미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외에 여론 악화 반등이라는 숙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강남 2주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계속 지적받아왔던 미숙한 인사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이 차관이 ‘원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해충돌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변수는 징계위 기일 연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 연기와 이 차관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첫 공판 기일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징계위 역시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징계위 연기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기류가 달라 보인다. 속도조절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빠른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임무수행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면 여론도 여론이지만, 우리의 명분이 약해진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위 결과를 재가하는 수순일 뿐이지, 다른 측면으로 비춰져 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