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②강신업 "尹, 강한 카리스마...권력의지 보여"
2020-12-03 08:00
"문 대통령, 행위 하나하나 법적 평가돼...이미 레임덕 시작"
"돈 받으면 표심 흔들려...재보선 앞두고 與 100% 돈 풀 것"
"돈 받으면 표심 흔들려...재보선 앞두고 與 100% 돈 풀 것"
강신업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의 행보라든가 추 장관의 탄압을 버티는 것을 보면 ‘내가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카리스마가 보인다”며 “이런 의지가 권력의지로 승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담=최신형 정치팀장·정리=신승훈 기자] “윤석열 총장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는 다르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윤 총장이 권력의지를 가졌는지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의 행보라든가 추 장관의 탄압을 버티는 것을 보면 ‘내가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카리스마가 보인다. 이런 의지가 권력의지로 승화되고 있다고 본다.”
강신업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2의 황교안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비겁하다고 본다. 비겁한 이유는 법을 알아서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다. 행위 하나하나가 법적 평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떤 지시나 판단을 내렸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엮이기 싫은 것이다.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원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이유를 보면 당연히 야권이 유리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돌출변수가 있다. 지난 총선을 보면 총선 직전에 돈(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얘길 꺼낸 것이다. 매표행위를 희석시킨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도 여권에선 100% 돈을 풀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으면 실제 표심이 흔들리게 돼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이 이길 수 있는 필승 셈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올드보이들이 대거 나오면 미스터 트롯식 세탁이 없는 한 새로운 감흥을 일으키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주자들이 모두 나서서 미스터 트롯식 경선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다면 야권이 승리하지만, 본인 생각만 하면 질 것이다.”
-내년 재·보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다. 차기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나.
“야권은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차기 대선이 쉬워진다. 서울시장을 뺏기면 어려워질 것이다. 기초의원이 전부 민주당인 상황에서 조직선거로는 쉽지 않다. 또 여권에는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대권주자가 있지만, 야권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느냐가 문제다. 원래는 힘든 일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밀어 올리고 있다. 야권의 대권주자는 현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윤 총장이 그 지점에 있다. 만약 야권에서 윤 총장을 영입한 뒤 공정경쟁을 통해 야권 대표주자로 만들면 여권 후보와 1대1로 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다만 윤 총장이 제2의 황교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동의하나.
“윤석열 총장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는 다르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윤 총장이 권력의지를 가졌는지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의 행보라든가 추 장관의 탄압을 버티는 것을 보면 ‘내가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카리스마가 보인다. 이런 의지가 권력의지로 승화되고 있다.”
-최근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민법과 형법은 적어도 2500년의 역사를 지녔다. 형법을 보면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지만, 사기죄는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절도는 대개 배가 고파서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는 배가 안 고파도 본인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법철학이 깔린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 만들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현상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터뷰 도중 못한 말이 있다면.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란 말을 좋아한다. 최고의 개혁은 물과 같다고 한다. 상선약수를 실천한 군주가 바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글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글만 알면 실제 사람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민도를 올리고 이 나라에 평등과 자유가 번영하게 했다. 결국 세종대왕식 통치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2의 황교안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비겁하다고 본다. 비겁한 이유는 법을 알아서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다. 행위 하나하나가 법적 평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떤 지시나 판단을 내렸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엮이기 싫은 것이다.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원래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이유를 보면 당연히 야권이 유리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돌출변수가 있다. 지난 총선을 보면 총선 직전에 돈(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얘길 꺼낸 것이다. 매표행위를 희석시킨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도 여권에선 100% 돈을 풀 것으로 보인다. 돈을 받으면 실제 표심이 흔들리게 돼 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이 이길 수 있는 필승 셈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올드보이들이 대거 나오면 미스터 트롯식 세탁이 없는 한 새로운 감흥을 일으키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주자들이 모두 나서서 미스터 트롯식 경선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다면 야권이 승리하지만, 본인 생각만 하면 질 것이다.”
-내년 재·보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다. 차기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나.
“야권은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차기 대선이 쉬워진다. 서울시장을 뺏기면 어려워질 것이다. 기초의원이 전부 민주당인 상황에서 조직선거로는 쉽지 않다. 또 여권에는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대권주자가 있지만, 야권에는 대선 주자가 없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느냐가 문제다. 원래는 힘든 일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밀어 올리고 있다. 야권의 대권주자는 현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윤 총장이 그 지점에 있다. 만약 야권에서 윤 총장을 영입한 뒤 공정경쟁을 통해 야권 대표주자로 만들면 여권 후보와 1대1로 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다만 윤 총장이 제2의 황교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동의하나.
“윤석열 총장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는 다르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윤 총장이 권력의지를 가졌는지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의 행보라든가 추 장관의 탄압을 버티는 것을 보면 ‘내가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카리스마가 보인다. 이런 의지가 권력의지로 승화되고 있다.”
-최근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민법과 형법은 적어도 2500년의 역사를 지녔다. 형법을 보면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지만, 사기죄는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절도는 대개 배가 고파서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는 배가 안 고파도 본인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법철학이 깔린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 만들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는 현상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터뷰 도중 못한 말이 있다면.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란 말을 좋아한다. 최고의 개혁은 물과 같다고 한다. 상선약수를 실천한 군주가 바로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 글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글만 알면 실제 사람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민도를 올리고 이 나라에 평등과 자유가 번영하게 했다. 결국 세종대왕식 통치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