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년도 예산안 무슨 일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
2020-12-01 11:36
"오늘 자정까지 예산심사 완료할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자정까지 예산심사를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만 정부가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짜고 새해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통과돼야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와 심사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면서 “코로나19에 지치고 경기침체에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두고 검사들의 반발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