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개최…'尹 징계' 감찰 타당성 토의
2020-12-01 11:14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한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가운데) 1일 감찰위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10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감찰 인원과 기타 정보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에는 도달해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원으로 출석한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활동에 대한 말을 일체 못하게 돼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 조사방법과 결과나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 뒤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