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이어지는 여야 공방…尹‧秋 국정조사 주장
2020-11-25 17:33
민주당 내 추 장관 비판도 나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저녁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유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꼽았다.
그러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된 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책임론이 줄을 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로,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의 관점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추 장관을 향한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소신파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이것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 대해 몹시 거친 언사와 함께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급기야 직무배제‧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