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원,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추진에 “8000억 혈세...항공산업 독점에 이용”
2020-11-17 16:41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 방지 대안 마련해야"
산업은행의‘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이의 제기 기자회견.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정문, 민형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투입되는 국책은행의 자금은 약 8000억원”이라며 “산업은행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인수를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통합방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방안은 오로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 즉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