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축하…열린사회 함께 노력해야”
2020-11-17 10:41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시 분리하는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분만해 자발적인 비혼모가 됐다. 축하하고 축복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국회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입양된 16개월 영아를 학대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민이 공분했다”며 “해외에서는 아동 학대가 예상되는 경우 아동분리를 시키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왜 분리시키지 않아서 아동을 사망하게 하느냐'하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이 같은 권한이 없어 분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가 추정되면 우선 분리조치하고 세부적인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몇 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늘 법사위원회 벽에 부딪혔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대받는 아이들이 (스스로)표현하기 어려운 습성을 감안해 경찰의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다. 여야 합의 하에 잘 처리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