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놓고 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다.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특활비를 수시배정한 것을 가지고 쌈짓돈을 쓴 것처럼 하는데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먼저 떼고 (대검찰청에)내려간다”며 “2018년 15억, 2019년 15억, 2020년 10억”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는 올해 배정받은 10억원을 하나도 안 썼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안 썼는데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 장관에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특활비를 빼고 준다고 표현을 하시는 데 마치 그것이 대검의 돈인데 부당하게 왜 떼고 주느냐, 권한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예산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돼 있다. 제가 우겨서가 아니고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서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특활비가 있는 이상 집행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의 특활비 집행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대검의 특활비 배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수시배정이 있다”면서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10~20% 계속 감액됐지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특활비가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이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를 늘리고 수시배정을 줄이는 통제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대검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