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산업기술부총리 필요, 3부총리 체제 가야”…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20-11-15 13:36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산업기술부총리 체제 필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돼 산업기술분야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때문에 관련 정책과 예산집행이 일원화된 정부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그린모빌리티·탄소중립 등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없어 효율성과 미래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정책수행자별로 분절적인 지원이 이뤄져 장기적인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성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기술 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할 산업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켜 산업기술 분야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