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활비 논란'에 대검·전국 검찰청 내역확인 지시
2020-11-06 19:3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의혹이 제기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나섰다.
추 장관은 6일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월별 내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대검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 내역이다.
특정 검사나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하거나 배정된 내역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앞서 전날 소병철 더불어민주장 의원 등은 윤 총장 특활비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질의엔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