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총파업...서울시 돌봄교실 86% 정상운영

2020-11-06 16:24
서울시 참여율 저조...향후 추가파업 가능성도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초등돌봄전담사 6000명이 지방자치단체 돌봄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온종일 돌봄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도 서울시 돌봄교실은 86% 정상 운영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은 환영하지만 돌봄을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먹구구식 돌봄교실 늘리기가 지속된다면 돌봄교실도 사립유치원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비리 온상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전담사 노동 여건 개선도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담임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을 돌봄 기관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 자녀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562곳에 있는 돌봄교실 1796개 가운데 1541개(85.8%)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돌봄전담사는 1794명 가운데 23.9%인 4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파업 참여자가 있는 학교가 전체의 30% 이상이지만 돌봄교실 자체는 대부분 운영될 예정이다"며 "돌봄 공백이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도 돌봄공백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학생·학부모·돌봄전담사 등 초등돌봄 주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추진해 파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