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바이든 행정부, CPTPP 추진 과정서 한국 동참 요구할 듯"
2020-11-06 16:30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 통상환경 구축 예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함께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에도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P는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WTO 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슈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필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