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지휘부 MB·김학의 사건 사과하게 하겠다"
2020-11-05 20:27
5일 국회 법사위서 강조…"사과 없이 검찰개혁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판결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김학의 사건이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단죄를 보더라도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들 군 휴가 혜택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 사건은 병역법은 물론 휴가 관련 조항을 보더라도 혐의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병원과 아들 거주지 압수수색, 언론에 아들 동선 노출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 대표로서 종일 바쁜 날이라 접촉할 겨를이 없던 상황인데도 휴대전화 문자를 다 털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광경을 보면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흰 것을 검게 만들고, 법 기술을 쓰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오늘날 검찰을 보는 국민 시선일 수 있다"며 "검찰은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