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의 동맹 VS 트럼프의 독단...'대선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전 세계의 이목이 3일(현지시간) 미국에 쏠렸다. 이날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화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다자주의 외교' 회귀 사이에서 향후 4년간 세계가 걸어갈 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폴리티코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협회(CFR)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을 향한 적대적 관점을 제외하곤 외교 정책 전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은 외교와 국제 협력을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은 고립과 자국 우선주의에 더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올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당시 새로운 정강을 내는 대신 2016년 대선과 동일한 정강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당신을 위해 싸운다!(Fight for You!)'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특히, 외교 분야에선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의 계승을 천명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과거 자유주의 다자외교 회귀를 표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미국의 복원주의자'로서 과거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과 번영을 밑받침하는 '과도기적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지우기'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꾀한다는 데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명백히 드러난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되돌리고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유세 기간 바이든 후보는 집권 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의 기치 아래에서 동맹관계를 복원하며 국제제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에서 탈피해 다자주의 국제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이 내세우는 대외정책의 방점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두 후보 모두 '강한 미국'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대선 캠페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한반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미·중 패권경쟁 등의 굵직한 문제들 사이에서 줄다리기와 양자택일 압박 등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일선 검사들과 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소수의 정치지향적 '특수부' 검사들과 대다수 일선 검사들을 분리해 보아야 하며, 자기 임무에 충실한 일선검사들은 개혁의 주체로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에 대해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다"면서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 수사기관이 아닌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사들을 향해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 여당과 갈등 끝 사표 던진 경제사령탑… 문 대통령은 "재신임“

주요한 정책 사안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오히려 재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 또다시 사의를 내비친 만큼 홍 부총리의 속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개월 동안 대주주 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서 의견이 시작됐으니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행처럼 (대주주 요건을)10억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며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지만 그저께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하향할 예정이었다. 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개인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고수하면서 비난의 중심이 됐다. 사의 표명 또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게된 데 대한 항의성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해임 건의'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늦춘 바 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재산세율은 인하키로

정부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이로써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부동산 전 유형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1주택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인하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이다. 정부는 각 지표를 평균적으로 연간 약 3% 포인트씩 높일 방침이다.

이로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최장 10년과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에 해당하는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한 후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후 2035년까지 90%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동주택 가격별 목표치 도달 기간은 △9억원 미만(1317만호) 10년 △9억~15억원(43만7000호) 7년 △15억원 이상(22만6000호) 5년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20만7000호) 15년 △9억~15억원(9000호) 10년 △15억원 이상(4000호) 7년이다. 50만 필지인 토지는 차등 없이 8년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