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3~4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2일 내놨다. 대상자는 175만6000명에 달한다.

근로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 순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7.0%포인트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포인트 높았으며, 영세자영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8.7%포인트) 나타났다.

또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소득10분위로 볼 때, 수급자의 46.0%는 소득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하위 40%에 속했다. 2분위(35.1%)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급감했다.

근로형태별로 볼 경우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 교육관련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만4000명), 학습지교사(3.9%, 2만3000명) 순으로 보험설계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 학습지교사(3.9%, 2만3000명), 대리운전기사(3.8%, 2만3000명), 방문판매원(3.8%, 2만3000명), 방문교사(1.9%, 1만1000명) 순이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에서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이와 달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수급자의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은 69.1%였다.

이와 함께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2017~20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은 22.0%로 상당수의 취업자들이 특고-임금근로자  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