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8차 당대회까지 관망"…北 열병식 후 분주해진 4강 북핵 라인

2020-10-30 15:43
29일 日 스가 집권 후 첫 한·일 북핵수석 협의
같은날 한-러 북핵차석대표 유선협의도 진행
"北 열병식 이후 미·중·일·러 북핵라인 바빠져"
"상황점검 完…관망기 끝나면 대화재개 초점"
"美대선 결과 큰 변화 생기면 따로 협의 계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국 4강 북핵 라인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바쁘게 움직이며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까지 정세를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을 공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한 이후 미·중·일·러 북핵 라인이 바빠졌다”면서 “최소한 북핵을 협의하는 주요 국가 협의 채널에서는 상황 점검이 대부분 끝났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한·일 수석대표 협의도 마찬가지이고, 10·10절(쌍십절) 이후 러시아, 일본, 중국과 협의한 바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열병식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 톤으로 보거나 북한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지금 당장 판을 흔들만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11월(미국 대선), 내년 1월 당 대회까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내년 1월까지 도발하지 않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11월과 1월로 기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북한이 상황을 관망하는 쪽에 가깝다고 설명한 것”이라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큰 변화가 생기면 따로 협의해야 할 텐데 (관망 의견은) 현재의 스냅샷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북한의 핵 고도화 평가에 대해 “바깥으로 보여진 무기체계만 갖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하노이회담 이후 지금까지도 핵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볼 징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로 생각하고, 일종의 관망기가 끝나면 북과 대화를 빨리 재개해 진전을 만들어가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제8차 당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80일 전투에 총매진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이 내년 당 대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을 내놓을 것을 보고 있다.

미국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내년 1월까지 대외보다는 대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당 대회에서 천명한 정책을 기반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북한이 관망을 끝내고 어떤 행동에 나서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화 테이블에 앉히고자 한반도 주변 4강국 간 물밑작전이 진행되는 듯하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등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같은 날 이문희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교부 북핵 담당특임대사와 한·러 북핵차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중국과의 협의를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주변국 북핵 협의와 관련해 “중국과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 대선 이후로 추진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이 확정되면, 동행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대북정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내각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국자는 “일본의 기본입장은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고,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준비를 가속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빨리 대화에 복귀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고민 중”이라며 “어떻게 제시할지, 어떤 수순으로 갈지 항상 고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걸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주변국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며 항상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라며 “상황에 따라 수정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2년 만에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며 북·미, 남북 대화 복원의 동력을 살리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