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당국자들이 28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 제외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에 반박하기도 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28일 오전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 주제 화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은 견고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국장은 “외교부를 대표해 한·미동맹 관계는 강력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한·미동맹은) 지속해서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간 상호 이해가 높아졌고, 당국 간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왔으며, 양국 간 파트너십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3개국 1만3273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은 59%를 기록, 지난해(77%)보다 낮아졌지만,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이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을 “70년 이상의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전쟁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고,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동맹에 대한) 도전과제들이 있겠지만, 우린 맞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상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배척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대한 현명하게 미국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보다 광범위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해당 문장이 빠진 것을 두고 언론에서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받았다며 과한 해석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나 웰턴 미국 측 SMA 협상대표가 한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고 국장은 “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점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동맹이 강력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제외된 것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국장급 협의체(가칭 ‘동맹대화’) 신설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한·미 양측 모두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지 지난 9월 논의를 했다”면서 “동맹대화가 이미 운영 중인 다른 협의체와 함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국장은 “지난 9월 (한·미) 차관 회담에서 체계적인 실무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양국 대표단 방문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동맹대화 진전도 늦어졌지만,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안보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Quad)’에 대해 미국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한국은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내퍼 부차관보는 “쿼드의 인지도나 중요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공식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한국은 쿼드 논의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투명성, 공개성, 포용성 등 이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해야지만 모든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정책”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