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부동산 시장 안정...정부 의지 단호”
2020-10-28 11:24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