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취약계층 지원하겠다”
2020-10-28 11:17
"4대 사회안전망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