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심재철 검찰국장 "尹, 여당 쪽 수사 초기첩보부터 직보받아...반부패부는 패씽'"
2020-10-26 17:35
윤석열 총장, 지난 22일 국감서 "야당 수사, 초기 첩보라 보고 안했다"....위증-편파수사 논란 불가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관련)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느냐"고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답했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재임 당시 "라임사건 수사와 관련한 여당 의원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야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반부패부장 패씽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초기 첩보단계에서는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반부패 부장 패씽)가 꽤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총장이 수사를 재가하면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 직보는"이례적"이고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중요 정치인 사건은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관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백 의원은 "(라임관련 수사가) 단 한번도 반부패부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법무부도 이번에 김봉현의 자필진술서를 보고 알게 됐다"라며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편파성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