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중산층 사는 30평 공공임대 나온다…김현미 "내달 발표"
2020-10-23 17:10
공공임대 개선 대책 예고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을 향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이처럼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면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재임)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가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논의 초기에는 기금을 중형 공공임대까지 지원하는 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재부와 의견 일치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