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민주주의 원칙 무시...위험한 인식 드러내”
2020-10-23 10:15
인천 '라면 형제' 동생 조문 사실 공개..."강력한 포용 정책 절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어제 대검찰청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면서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사망과 백신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백신이 독감으로 희생됐을 수도 있는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사망 원인, 백신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신속히 밝혀내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 드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인천 ‘라면 형제’ 중 숨진 동생의 조문을 다녀온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이 대표는 “절대 빈곤을 해결하고 절대 격차를 완화하는 강력한 포용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국민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지금도 모르겠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면서 “돌봄과 안전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돌봄체계에서 학교, 지자체 등이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확실히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