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경숙 "재정준칙, 시대착오적"… 홍남기 "동의 못 해"
2020-10-22 15:14
홍 부총리 "코로나19 위기 맞아 확장적 재정 역할 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OECD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34개국 중 채무비율이 낮은 순위로 3위"라며 "재정준칙은 불난 집에서 물을 아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격"이라고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 장치를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