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 선정 △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 △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 설치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