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위안부 소녀상 논란과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등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철거 로비를 벌인 데 이어 내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져 국내 민심이 흉흉하다.

정부는 2년 전 국무조정실 산하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다음 주 일본의 국무회의 격인 각료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안이 최종 결정 날 경우 한·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1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지 악화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당시에도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주재하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해양방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도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을 오는 27일 결정한다는 것 아니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의 지적에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남 대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사관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염수가 실제로 방출되는 시기는 2022년 10월경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를 꾸리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2년간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그간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정보를 투명히 공개할 것과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여파로 발생한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 기지 내 탱크 1000기가량에 보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경 모든 탱크가 오염수로 가득 차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