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두 배 확대··· 투자대상 대폭 늘린다
2020-10-21 13:36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펀딩을 허용해 투자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한도는 30억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늘어난다. 현행 수준으로는 자금 수요가 큰 창업·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을 50%로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려면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심사는 보다 강화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등록 시 요구되는 자기자본(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 이뤄지며, 요건 미달 시 퇴출은 1년 유예된다.
지난 6월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