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인국공 연구용역 예산 81% 집행 안해
2020-10-21 13:07
3년간 연구용역 예산 30억 2246만원, 불용 24억5504만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국공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24억5504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30억2246만원 중 81.2%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87.6%(3억9500여 만원)가 불용됐으며, 2018년 92.8%(13억8500여 만원), 2019년 62.5%(6억7400여 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예산이 불용률이 높아도 다음 해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에는 87.6%라는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18년 연구용역 예산액은 14억 9000여만원으로 17년 예산 대비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연구용역 예산 평균 불용률이 81.2%에 달했고, 지난해 예산의 불용률은 62.5%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년 예산은 2배 이상인 22억8000여 만원으로 증가 편성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말까지의 예산 집행은 2억원, 8.8%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5년간 4억여 원을 들여 8건의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 가운데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공사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계획과 관심이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해 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