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통계 간극 큰 한국경제] ① 바뀐 가계동향조사 방식, 유효할까

2020-10-21 08:00
기존 매월 1000가구씩 한해 1만2000가구에서 매월 7200가구(연간 1만7400가구)로 변경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 분포 비교’를 볼 때,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은 과거 가계동향조사 방식으로 따져 18.2% 수준이었으나 바뀐 통계에서는 14.8%로 줄었다.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규모도 28%에서 27.2%로 줄어든다. 통계만 두고 본다면, 저소득계층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된다. 다만, 표본이 바뀌면서 가계 수준을 파악하는 게 예년보다는 부정확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방식을 바꿨다. 2017~2018년에는 매월 1000가구씩 새로 선정해 연간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부터는 7200가구를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방식이 바뀌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중복을 제외하면 1만7400가구가 해당한다.

조사 표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예전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도 어렵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긴 하다.

다만,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런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대한 조사 방식 변경에 대해 '통계지표 조작'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방식과 표본을 바꾸면서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표본을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을 늘려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축소됐다는 게 유 의원의 시각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소득구간을 표집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우선 바뀐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문 정부 초반에 꺼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평도 들린다.

다만, 일부 통계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수준으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바뀐 표본으로 인해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보니 새로운 정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통계 마사지라고 표현하지만,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