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억 마세라티 보유한 공공주택 세입자…서정협 "전수조사 철저…재발 막겠다"
2020-10-20 13:4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소득 기준 초과도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도 적발됐다.
특히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1억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퇴거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가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입주 부적격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 전수조사를 계속해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