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예산 '91%', 미국 지원...쏠림 심각
2020-10-20 10:51
국회 외통위 소속 이상민 민주당 의원 지적
"이외 국가 거주 동포들도 지원받도록 해야"
"이외 국가 거주 동포들도 지원받도록 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예산의 91%가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 비중보다 미국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산하기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동포 공공외교사업 신청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 사업예산의 약 91%가 미국에 지원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8년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 대상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 2020년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외동포사회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 국가를 확대한 이후에도 사업 예산 대부분인 91%가 미국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46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중국의 경우, 3년간 7건의 지원이 있었으나 모두 탈락했다. 세 번째로 많은 82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일본은 지원 신청조차 없었다.
이 의원은 "2018년 사업대상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미국 이외 국가는 신청과 지원이 저조하다"면서 "사업 취지에 맞게 미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