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기로에 선 한일 관계...내달 국장급협의·외교장관회담 이어질까

2020-10-19 17:20
한·일, 매달 외교국장급 협의 열기로
6월 마지막 개최...내달 열릴 지 관심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 열릴지도 주목
日 조건부 방한 예고 등으로 난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현금화 이슈로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달 양국 외교국장급 협의가 개최될지 주목된다.

더불어 연내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양국 외교장관 회담 또한 다음 달 중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달 한·일 간 외교국장급 협의에 이어 외교장관 회담까지 개최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외교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내달 외교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일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외교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6월 말 화상으로 협의를 개최한 이후 반년 가까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내달 양국 간 외교국장급 협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 간 첫 회담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달 중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돼야 한다. 정상회담 일정 조율 차원에서다.

다만 스가 총리가 최근 조건부 방한을 예고하고 이를 한국 외교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양국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한국 정부가 막지 않을 경우 방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주축으로 기업들이 판결을 불이행하면서 국내에 압류된 전범기업 자산은 현금화, 즉 매각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자민당이 현금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일 한국대사관과 삼성전자 일본지사 등의 자산을 압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국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구도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개최, 후쿠시마 오염수의 동해 바다 방류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사이 갈등 요소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산하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구해왔지만 호응이 적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