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다 외래 진료에 건강보험 5년간 11조 쓰였다
2020-10-19 14:43
붐비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입원치료 없이 외래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국내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4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지원받은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외래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에게 쓰인 건강보험 재정은 총 11조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보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재정도 2조133억원에서 2조7690억원으로 7557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외래진료에서 과다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 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받은 원인을 분석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