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양준모 교수 "정책 실패 중첩, L자형 장기불황 빠질 것"
2020-10-19 14:23
기업 부실대출 규모 급증 우려...경기 회복 걸림돌
한국판 뉴딜 효과 글쎄...보조금 지급 효과 낮아
한국판 뉴딜 효과 글쎄...보조금 지급 효과 낮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L자형의 장기 불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1년 이상 발생한 손실 등으로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2017년 3분기 이후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정책 실패로 인한 기저효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더는 성장하지 못하는 L자형의 장기 불황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히 늘어난 부채도 큰 부담이다. 양 교수는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채 발행액과 잔액이 급증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왜곡됐다"며 "정부 정책으로 만기가 미뤄졌던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못한 기업의 부실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1년 이상 발생한 손실 등으로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2017년 3분기 이후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정책 실패로 인한 기저효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더는 성장하지 못하는 L자형의 장기 불황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히 늘어난 부채도 큰 부담이다. 양 교수는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채 발행액과 잔액이 급증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왜곡됐다"며 "정부 정책으로 만기가 미뤄졌던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못한 기업의 부실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국채 시장에 무한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버블 붕괴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부채의 증가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다. 이는 곧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코로나 이후 나랏빚이 급증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용평사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평가는 양호하다.
그는 또 "경상수지가 지속해서 흑자를 내 외환 수급에 문제가 없었고, 삼성전자 등 일부 수출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이 유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경제 성장과 국가신용등급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연된 것이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만기 연장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기업의 파산 위험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과 유턴기업 지원 등에 대한 정책 효과에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은 되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한국판 뉴딜은 노동 비용과 에너지 비용 상승, 보조금으로 불필요한 재정 수혜 생태계 형성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