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장기화에···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2024-05-08 15:19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