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으로 현역 의원 27명 기소"...20대 대비 6명 줄어
2020-10-18 14:47
국민의힘 소속 11명으로 가장 많은 의원 재판에 넘겨져
올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784명으로 지난 20대 총선 3176명 보다 줄었다.
18일 대검찰청은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지난 15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기소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60명이 입건되고, 33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숫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의원 등 9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1명),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1명), 무소속으로 윤상현·김홍걸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3176명 보다 줄어든 2874명으로, 36명이 구속됐으며,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지난 총선 대비 각각 78명·276명이 줄었다.
2874명 중 2074명이 고소·고발로 수사 대상이 됐으며,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41명을 고발했다. 800명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해 입건된 것이다.
입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사범 892명(31.0%),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등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 대비 기소·입건 수가 줄어든 이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을 지양하면서 후보자·유권자 접촉 자체가 축소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