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2020-10-16 07: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 차익에 대해 20% 과세키로 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다는 의견이지만, 과세 시행시기(2021년 10월)가 너무 촉박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 신고 준비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까지 추진해야 하면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2023년 1월1일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돌 맞은 업비트...글로벌 회원 300만명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글로벌 회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업비트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해외 시장에 진출했으며 글로벌 총 회원 수는 300만명에 달한다.
업비트는 그동안 가장 많이 거래된 디지털 자산이 한국은 비트코인(BTC), 인도네시아는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싱가포르는 디카르고(DKA)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주말이 오기 전인 목요일이었고, 싱가포르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로 나타나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대는 나라별로 달랐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령대는 전체 사용자 중 39.78%의 비율을 차지한 30대로 나타났다. 다음은 40대로 24.08%의 비중을 보였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반의 모바일로 업비트에 접속하는 비율이 46.2%로 가장 컸으며 iOS 운영 체제 기반의 모바일 접속자는 10.2%로 집계됐다.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 "정부·민간 DID플랫폼 통합돼야“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세현 부사장이 정부와 민간에서 제각각 도입되고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플랫폼이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DID 플랫폼 관련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 실용성 확보, 글로벌 표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DID얼라이언스코리아 콘퍼런스에서 'DID기반 비대면 신원·자격증명의 혁신'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DID기술의 필요성, SK텔레콤이 개발하는 DID플랫폼, DID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예상 적용분야 등을 제시했다.
오 부사장은 기존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선 사용자가 동일한 아이디·패스워드를 여러 곳에 사용해 인증을 수행하면 한 서비스가 해킹됐을 때 다른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DID서비스는 같은 사용자에게 다른 DID가 생성돼 이같은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오 부사장은 이어 SK텔레콤의 DID 기술 '이니셜(initial)'과 그 확산 현황을 소개했다. 이니셜은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다수의 발행기관과 수취기관들이 사용자의 신원에 기반한 자격증명을 발급, 제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DID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동명의 모바일 앱으로 이에 기반한 DID서비스를 쓸 수 있다. 이니셜을 개발하고 노드를 운영하는 이니셜얼라이언스에 이통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시중은행(우리·신한·농협·하나·국민), 카드사(현대카드·BC카드), IT서비스사(삼성SDS,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콤), 단말제조사(삼성전자) 등 14개사가 참여 중이다.
◇SK㈜ C&C, AI·빅데이터·블록체인 알고리즘 모은 ‘아큐애셋’ 오픈
SK㈜ C&C는 제조·통신·금융 등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된 알고리즘을 즉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인 '아큐애셋(Accu.Asset)'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큐애셋은 회사가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을 적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서비스, 데이터셋, 사례 등 산출물을 모은 디지털 애셋 저장소다.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담당자를 통해 계정 발급 후 사용 가능하다.
아큐애셋에 공개된 산출물 중 일부는 담당자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업로드해 DT 실행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동차 부품 이미지로 불량을 실시간 감지하는 외관 검사 자동화 기술, 머신러닝을 이용해 계약자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심사 어드바이저'와 경쟁 지점 대비 이익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정책 수립을 돕는 '스마트가격 솔루션', 보험 불완전판매 사고예방을 위한 'AI 세일즈 품질보증' 등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별 애셋과 아키텍처가 공개돼 있다.
데이터분석가를 위해 AI모델 개발에 활용한 학습 데이터, 관련 라이브러리, R 및 파이썬 소스코드 등을 제공한다. 실제 소스코드를 구동해볼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지원한다. 이밖에 산출물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산업에 적용된 AI 모델·데이터셋 관련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 차익에 대해 20% 과세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 신고 준비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까지 추진해야 하면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도 2023년 1월1일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글로벌 회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업비트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해외 시장에 진출했으며 글로벌 총 회원 수는 300만명에 달한다.
업비트는 그동안 가장 많이 거래된 디지털 자산이 한국은 비트코인(BTC), 인도네시아는 엘비알와이크레딧(LBC), 싱가포르는 디카르고(DKA)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주말이 오기 전인 목요일이었고, 싱가포르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로 나타나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대는 나라별로 달랐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령대는 전체 사용자 중 39.78%의 비율을 차지한 30대로 나타났다. 다음은 40대로 24.08%의 비중을 보였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반의 모바일로 업비트에 접속하는 비율이 46.2%로 가장 컸으며 iOS 운영 체제 기반의 모바일 접속자는 10.2%로 집계됐다.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 "정부·민간 DID플랫폼 통합돼야“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세현 부사장이 정부와 민간에서 제각각 도입되고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플랫폼이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DID 플랫폼 관련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 실용성 확보, 글로벌 표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DID얼라이언스코리아 콘퍼런스에서 'DID기반 비대면 신원·자격증명의 혁신'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DID기술의 필요성, SK텔레콤이 개발하는 DID플랫폼, DID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예상 적용분야 등을 제시했다.
오 부사장은 기존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선 사용자가 동일한 아이디·패스워드를 여러 곳에 사용해 인증을 수행하면 한 서비스가 해킹됐을 때 다른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유출될 우려가 있지만, DID서비스는 같은 사용자에게 다른 DID가 생성돼 이같은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오 부사장은 이어 SK텔레콤의 DID 기술 '이니셜(initial)'과 그 확산 현황을 소개했다. 이니셜은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다수의 발행기관과 수취기관들이 사용자의 신원에 기반한 자격증명을 발급, 제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DID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동명의 모바일 앱으로 이에 기반한 DID서비스를 쓸 수 있다. 이니셜을 개발하고 노드를 운영하는 이니셜얼라이언스에 이통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시중은행(우리·신한·농협·하나·국민), 카드사(현대카드·BC카드), IT서비스사(삼성SDS,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콤), 단말제조사(삼성전자) 등 14개사가 참여 중이다.
◇SK㈜ C&C, AI·빅데이터·블록체인 알고리즘 모은 ‘아큐애셋’ 오픈
SK㈜ C&C는 제조·통신·금융 등 산업별 디지털 혁신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된 알고리즘을 즉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인 '아큐애셋(Accu.Asset)'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큐애셋은 회사가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을 적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서비스, 데이터셋, 사례 등 산출물을 모은 디지털 애셋 저장소다.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담당자를 통해 계정 발급 후 사용 가능하다.
아큐애셋에 공개된 산출물 중 일부는 담당자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업로드해 DT 실행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동차 부품 이미지로 불량을 실시간 감지하는 외관 검사 자동화 기술, 머신러닝을 이용해 계약자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심사 어드바이저'와 경쟁 지점 대비 이익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정책 수립을 돕는 '스마트가격 솔루션', 보험 불완전판매 사고예방을 위한 'AI 세일즈 품질보증' 등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별 애셋과 아키텍처가 공개돼 있다.
데이터분석가를 위해 AI모델 개발에 활용한 학습 데이터, 관련 라이브러리, R 및 파이썬 소스코드 등을 제공한다. 실제 소스코드를 구동해볼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지원한다. 이밖에 산출물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산업에 적용된 AI 모델·데이터셋 관련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