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들 뿔났다…"공정위는 대체 뭐해"
2020-10-14 19:39
청와대 홈페이지에 두 가지 국민청원 올라와
골프장 운영 개선·골프장 이용료 인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골프장 운영 개선·골프장 이용료 인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성난 골퍼들의 시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하고 있다. 두 건의 국민청원이 기폭제가 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에는 골프장 관련 청원이 두 건 올라왔다. 첫 번째는 '골프장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이다. 해당 청원은 현재(14일 오후 6시 기준) 6532명이 서명했다.
골프장 운영 개선에 대한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 정국을 틈탄 지나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인상 ▲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제 슈퍼카 렌트비와 맞먹는 카트비 ▲ 오로지 현금으로만 계산되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캐디피 인상 ▲ 골프장 내 식음료의 터무니 없는 가격 등이다.
두 번째는 '골프장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인하하게 해주세요'다. 이 건은 현재 6656명이 서명했다.
청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프장들이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청원은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에서 톱5에 들며 2위와 3위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골프장은 날강도다' '골프장 횡포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공정위는 도대체 뭐 하는지' '골프장 불매 운동을 해야'라는 쪽과 '별걸 다 청원한다' '필수재가 아니다' '차라리 가지 말아라' '청원이 아니라 골프장에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는 쪽으로 나뉘었다.
의견은 나뉘었지만, 결론은 하나다.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다'는 것. 이제 여론은 점점 공정위로 향하고 있다. 골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외쳤다. 무작정 대중 골프장을 늘리면서도, 이용료 감면 등 대중화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무늬만 '대중화'였지, '합법적인 골프장 세금 감면'의 용도였다.
의사봉을 '땅·땅·땅' 때린 정부는 지자체로 해당 업무를 이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제 이 안건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허술한 행정에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받은 골프장들은 다채로운 편법으로 배를 불리기 시작했다. 남몰래 회원 받기, 대중 골프장 전환 이후 그린피 인상하기 등 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골프장 이용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비행기 길이 막혀서 해외투어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내장객이 폭증하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마음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단숨에 올렸다.
이제 성난 골퍼들의 시선은 공정위로 향한다. 물론 공정위의 조사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저 시작 단계일 뿐이다. 탁상행정으로 의미가 퇴색된 '골프 대중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