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확장억제'를 비롯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제45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미 양측은 북한 신형 ICBM의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기술 확보와 후추진체로 불리는 PBV(Post Boost Vehicle) 장착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극성-4형으로 불리는 신형 SLBM이 4000∼5000t급 잠수함 탑재용으로 결론내고,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에 대해 "양국 의장이 최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공동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됐다. 원 의장은 코로나19 판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양국이 적극 협력하자는 의견을 밀리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 중요한 시기에 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의장은 올해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임에 주목하면서, 지난 70여년간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왔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밀리 의장 등 미군 수뇌부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화상 회의에는 회의에는 원 의장과 밀리 의장을 비롯해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대리,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