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물 지원수수료 인상 정부에 건의
2020-10-08 14:17
지원수수료 현행화로 시민 기대치 충족, 지역사회 불만 해소
방폐물 드럼. [사진=경주시 제공]
8일, 경주시에 따르면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 원(60년간 5100억 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리터 드럼 당 63만7500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요구했다.
시는 인상안에서 지원수수료를 기존 63만7500원에서 51만500원이 오른 114만8000원으로 인상(80% 인상) 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151만9000원)으로 현행화 할 것과 향후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 조정 시기 때 동시에 조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 시민의 기대치 충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