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 수준 규제해야”…박영선 “애매”
2020-10-08 14:02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어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을 침해한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 개념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매장면적 등 개정안 기준에 해당하는 식자재마트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며 “새로운 식자제마트 개념과 관련된 중형마트 (기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규제를 받지 않고 쉬는 날 없이 영업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거액의 입점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횡포도 심각하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 때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국회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해당 법률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중기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