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LH임대주택 하자 두고 지적 잇따라…변창흠 "꼼꼼히 못 살펴 죄송"
2020-10-08 11:46
하자민원 급증 이유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 꼽아
국정감사 출석한 변창흠 LH사장[사진=연합뉴스]
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변창흠 사장은 품질을 향상하고 하자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LH 주택에 대한 하자민원이 2016년 이후 지난해 5800건으로 2.8배 급증했다”며 “하자 민원 급등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 사장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부 품질점검을 통해 하자 민원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변 사장은 하자에 따라 LH가 물어준 소송 배상액이 2015년 이후 1300억원이 넘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에 따라 모든 것을 보수해 주면 좋지만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결을 보면 청구금액의 57% 수준만 배상했다”는 해명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LH가 지난해 측정값 조작으로 자격이 박탈돼 신뢰성을 잃은 층간소음 외부 인증기관에게 올해 또다시 시공 중인 39개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51회 중 43.1%인 22회를 맡겼다"면서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H는 올해 총 51회 층간소음 측정 중 LH 소속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이하 주택성능센터)에는 29회만 맡기고, 나머지 기준 미달 재측정 12회(미측정 1회 예정)를 포함한 22회(43.1%)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LH가 100여곳을 시공했는데, 측정결과가 주택성능센터에 제출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 사장은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