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북한 민간선박에 월북 타진"
2020-10-07 17:53
북한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서 귀순의사 확인 후 구조
북한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민간 선박과 접촉해 월북 의사를 타진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서욱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최초 그 배(북한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가 (공무원 A씨를)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걸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월북 의사를 여기에서 얘기한 게 맞냐"고 묻자 서 장관은 "최초 이 배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월21일) 15시30분에 발견을 한 주체는 국영수산산업소 부업선이라는 어선이고 일몰 후에 분실했다가 찾은 주체는 북한 해군, 그 이후에 사살 주체도 해군이었다는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이 묻자 서 장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에서는 (북한) 귀순의사를 확인하고 분명히 구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잃어버리고 일몰 후에 찾은 게 북한 해군이었고 그 해군이 피격을 한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쯤이면 첩보분석이 끝나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첩보분석이 됐으면 알릴 것은 알려야지 이렇게 있으면 군의 신뢰가 뚝 떨어지게 돼있다.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SI(특수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분석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에둘러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