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서욱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초에 월요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한 진의를 설명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실종 당일 북측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질의를 했고 서욱 장관은 "월요일(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에 탐색작전을 하면서 북으로 갈 생각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 당국이 북한 군에 사살된 공무원 사건을 놓고 초기 상황을 잘못 판단해 구조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오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당시 군 당국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염두해서 해경 등과 공조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점"이라면서도 "첩보의 특징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결합하면서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군 당국의 오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공무원을 발견한 이후라도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 장관은 “저희들이 북한의 선박이 떠내려오면 구조하듯이, 북한이 구조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첩보를 가지고 북에 액션(조치)를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