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설훈 "F-35A, 일본·호주서만 정비 가능...안보 종속 야기"
2020-10-07 11:13
2025년 해외외주 정비비 1조6252억원까지 치솟아
해외에서 도입함에도 정비를 못하는 무기 획득체계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외주 정비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524억원이었던 해외 외주정비비는 작년 6969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정비 비용이 국가 재정 부담이되고 있고, 유지·정비 기술 이전 없이 무기를 들여온 탓에 해외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안보 종속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F-35A 전투기는 국내에서는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하다.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주력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설 의원은 "정비에 대한 제약은 외국에 대한 안보 종속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F-35A[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