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문제투성이' LH임대주택, 빈집 1만호…입주자격 조건도 무용지물
2020-10-08 17:48
공공임대주택(PG)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수 2만1744호 중 45.7%에 해당하는 약 1만호(9956호, 건설임대)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됐다.
애초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난해 84만7794호에서 올해 86만1014호로 1.5% 증가했다. 이에 반해 공가는 지난해 1만5933호에서 올해 2만1744호로(36.4%)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지난해 5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공가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1년, 1만1788호 △1~2년, 7282호 △2~3년, 1645호 △3~4년, 474호 △4~5년, 233호 △5년이상, 32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6408호 △경북 1995호 △경남 1949호 △전북 1834호 △충남 1465호 △충북 1380호 △부산 1287호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을 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대 2.3% △국민임대 2.1% △영구임대 1.7% △기타 1.2% 순으로 높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4%에서 올해 8.5%로 공가율이 크게 올랐다.
공실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 중 행복주택이 5개 단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은 608호 중 364호, 전북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공실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급중이거나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측은 "관리물량 증가, 주택노후화, 신규 사업지구의 인프라 부족, 물량집중에 따른 일시 초과공급 등 공가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 "앞으로 LH는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해소 방안을 지속 시행하고 수요 맞춤형 공급을 통해 공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실에서 LH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2017년1월~지난해9월 간 보증금 가져오기 미수행 현황에 따르면, 자산에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한 사례는 총 81만8915건 중 22만9524건으로 총 28%에 해당한다. 이 중 818명이 자산기준을 초과해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자산기준을 산출하는데 이 중 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누락하고 자격심사를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 자산기준 초과자는 인천지역본부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09명, 대구경북지역본부가 10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이 599명으로 전체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이 116명, 전세임대주택이 91명, 매입임대주택이 12명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중 핵심은 임대주택”이라며 “그동안 수 년 동안 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 LH는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발생한 문제지만, 계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해지는 하지 않았다. 현재는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