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명예훼손' 신원식 등 고발사건, 검찰 → 경찰 수사 담당
2020-10-07 09:40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최근 경찰로 넘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7일 신 의원과 이 전 단장, 전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휴가와 자대배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과장 위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 전 단장 역시 신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통해 서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세행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씨도 고발장에 넣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들여다본 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첫 고발인 조사는 13일 오후에 진행되며, 사세행은 이에 맞춰 서초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서씨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후 당시 외압·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 장관·서씨·추 장관 전 보좌관 등 관련자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씨 자대배치 의혹 등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추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배당 받아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