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구멍 숭숭’ 재정준칙으로 나라 곳간 지켜낼 수 있나
2020-10-06 09:15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2020.10.5 kjhpress@yna.co.kr/2020-10-05 15:26:0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한국형 재정준칙 필요하지만 복지지출 발목 잡아선 안 돼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하고 기준 초과 시 재정건전화 대책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동아일보 : 조명탄도 안 쓰는 北 눈치보기 수색… 국민 피살은 영구미제 되나
- 접경지역 이유로 야간수색 기본 조명탄 없이 북방한계선 남쪽 8km 이상 해역에서만 수색 벌여
- 정부·국방부, 야당이 공개한 ‘사살명령’ 첩보 사실여부 묵묵부답… 김정은 사과로 조사 무마하나
- 미국·일본·인도·호주 참석하는 도쿄 쿼드 안보 회의에 한국 없고 폼페이오 장관 방한도 취소돼
- 中에 치우친 우리 외교에 불편한 감정 드러낸 美, ‘코리아 패싱’의 현주소 보여줘
중앙일보 : ‘구멍 숭숭’ 재정준칙으로 나라 곳간 지켜낼 수 있나
- 구속성보다는 유연성에 무게 쏠린 재정준칙, 한도적용에 다양한 변수 두고 세부수치는 시행령에
- 재정준칙 보유국 중 약 70% 법률·헌법에 내용 명시해… 준칙다운 준칙 마련해 포퓰리즘 막아야
한겨레신문 :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미루는 국민의힘, 김종인위원장 “많은 사람 접촉중”이라더니 감감무소식
- 민주당, 법사위에 추천권 국회로 돌리는 개정안 상정, 정치 중립성 걱정한다면 추천권 활용해야
매일경제 : '무늬만 재정 준칙' 안 되려면 운용이 중요하다
- 여당 반대로 연기된 재정준칙, 준칙 적용 면제할 예외 조항까지 둬… 정치권에 휘둘리는 기재부
- 국가 신용 유지할 재정준칙, 면제 조항 남발 막으려면 기재부가 엄격히 준칙 운용해야
한국경제 : 다음 정권이나 지키라는 ‘면피용 재정준칙’ 왜 만드나
- ‘코로나 혼란 상황’ 이유로 재정준칙 시행 5년 뒤로 미뤄… 한도 벗어나도 대책 세우면 그만
- 느슨한 ‘한국형 준칙’ “뭐하러 만드냐” 비판 일어… 구속력 강화하고 조기 시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