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윤관석 정무위원장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려 크다”
2020-10-05 17:18
"처벌 위주의 규제 입법 발표로 기업들 불안해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손 회장은 이날 윤 위원장을 만나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는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법 통과 시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부진과 대면 금지에 따른 기업 활동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운 기업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나 뜻하지 않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규제 입법들이 발표되면서 많이 불안해 하고 있어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둔 규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요 목표이자 중점 과제”라며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내용도 이미 쟁점 및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준비했으며, 법안심사도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계속 들어가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