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野 "3년째 폭등한 집값 난타" 예고…與 안전·공정 위주 방어전
2020-10-05 14:21
2018년부터 꺼지지 않는 집값 불길 책임론 재등판
산하기관은 도로·철도·항공 관련 안전·공정 도마에
산하기관은 도로·철도·항공 관련 안전·공정 도마에
올해 국토부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집값 폭등 책임론을 둔 공방이다. 올해 야당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에 매몰돼 집값 폭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투기세력에 의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창출돼 집값이 올랐다는 방향으로 논지를 풀면서 도로와 철도, 항공 분야의 안전과 공정성에 관한 질의에 집중한다.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전경. [사진= 김재환 기자 ]
우선, 야당은 집값 공세가 핵심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까지 만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함께 '통계 편식' 문제를 파헤쳐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어 송 의원은 “또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부연했다.
통계 논란은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 기준으로 “3년간 서울 집값(아파트)이 14% 올랐다”고 발언한 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자료 = 한국감정원]
여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3년에 도입됐다가 2018년까지 유예됐던 사이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이 발생했는지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정복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이익과 도로와 철도의 안전, 인국공 사태에 관해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큰 틀에서 철도와 도로의 안전관리 문제와 최근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공정의 가치(인국공)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집값이 아닌 주거안정 측면의 부동산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주거안정에 관한 철학이 없다”며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현미 장관이 최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단으로 파견되면서 노른자인 국토부에 관한 국정감사는 기존 7일에서 16일로 연기됐다.
이 외에 28개 국토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본래 일정대로 진행한다.